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2016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2016. 7.

2016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학자금 대출제도 주요내용	2

1. 대출 실적	2
2. `16학년도 2학기 대출 주요사항	4
3. 대출제도 개요	7
4.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10

Ⅲ. 학자금 대출 상환관리	13

1.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3
2.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5
3.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	16
4.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 회수 등 기타 채권관리	20

[붙임1] 대출 업무 절차	24

[붙임2]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개선	25

Ⅰ		추진배경

□ 사업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 사업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주요경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09.2.6.) 및 재단 설립을 통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시행(`09.2학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발표(`09.7.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정(`10.1.22.)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ICL) 도입(`10.1학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13.5.10)을 통한 군복무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시행(`13.5.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5.14)을 통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14.7.~`15.5.) 및 장기연체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14.10.)

Ⅱ		학자금 대출제도 주요 내용

1		대출 실적

□ `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실적

◦ 학자금 대출은 총 33만명에게 약 1조원 대출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약 0.66조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약 0.36조원 대출

(단위: 건, 억원)
구 분	인 원	금 액
취업후상환학자금	241,218	6,560
일반상환학자금	88,572	3,621
합 계	329,790	10,181

□ `15학년도 2학기 제도 개선사항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령제한 완화

- 만 55세 이전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가능

※ 총 21명 대상 59백만원 지원(1인당 평균 281만원)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연령제한 완화

- 전문대학 계약학과* 대출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가능

※ 전문대학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시범적 실시, ‘재교육형’은 기존과 동일(만 35세까지)

* 총 6명 대상 9백만원 지원(1인당 평균 150만원)

□ `16학년도 1학기 제도 개선사항

◦ 초과학기자에 대한 대출 제한 (단, 특별추천으로 2~3회까지 가능)

-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3회까지만 대출 가능

· 전문대학(2∼3년제) : 2회, 일반대학(4∼6년제) : 3회

※ 단,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수료)후 학점 취득 없이, 졸업을 유예하는 자는 대출제한

* 초과 학기 특별추천을 통한 대출실적 : 6,917명, 207억원(1인당 평균 299만원)

◦ 대출제한제도 변경

-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16년도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에 대해 대학 등급별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제한 적용

- 다만, `16학년도 이전부터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기존 제한과 신규 제한 중 유리한 제한 내용을 적용하는 경과조치 부여

※ D등급 하위 및 E등급 신·편입생 대출인원 3,662명 감소 및 146억원 대출 제한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 도입

-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원) 대상으로 실시(2회차부터 지원, 신입생군 제외)

※ 분할납부실적 : 82개 대학, 228명, 4.6억원(평균 2백만원) 이용(평균 대출회차 2.2회)

◦ 생활비 대출 횟수를 학기당 2회까지 확대

- 학생들이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소비(지출)할 수 있도록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 내에서 2회까지 분할대출 허용

※ 생활비 2회 대출 24,786명, 308억원 이용, 생활비 실행자 23만명 중 10% 분할대출 이용

◦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편

-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신용관리 중심의 콘텐츠 개편으로 핵심위주 간소화 및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신용관리 강화

※ 대상 구분 없이 26분 → (신입생) 10분, (재학생) 8분, (대학원생) 7분

※ `16-1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 신청자 462,202명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 등록금 대출 한도관리 기준 변경

- 등록금의 대출한도를 기존 대출공급 누적액 기준에서 대출잔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학자금 대출(신용) 위험관리

2		`16학년도 2학기 대출 주요사항

□ 추진일정

◦ `16학년도 2학기 대출 계획(안)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등록금 대출		신청: 7.11(월)～9.30(금) (분납연계대출: 7.11～10.31)
		실행: 7.11(월)～9.30(금) (분납연계대출: 7.11～11.11)
생활비 대출		신청: 7.11(월)～10.31(월)
		실행: 7.11(월)～11.11(금)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11(월)～10.31(월)
		실행: 7.11(월)～11.11(금)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4주) 감안, 등록 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예: 8월말 등록 마감 → 7월말 신청)

※ 학자금 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조정이 가능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로 변경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 시간  : 09:00~24:00(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신청마감)

실행 시간  : 09:00~17:00

□ `16학년도 2학기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초과학기자에 대한 대출 완화(특별추천 3회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추진배경) 취업준비 및 복수전공의 일반화로 초과학기 재학생이 늘어나는 추세임에 따라 초과학기 대출 횟수 확대 및 특별추천에 따른 대학의 행정부담 감소

- (개선내용) 초과학기 2회까지 자동 대출 허용, 초과시에는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2회까지 대출 가능

구 분	전 문 대 학	일 반 대 학	비 고
대출허용(A)	초과학기 2회까지
특별추천(B)	초과학기 1회	초과학기 2회
초과학기(A+B)	3회	4회

◦ 대출자격 조건 중 이수학점 완화(12학점 → 개별대학 최소이수학점)

- (추진배경) 개인별 학업수행의 자율성, 대학별 학사규정에 따른 최소이수학점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완화 필요

- (개선내용) 일률적인 이수학점 기준 대신 대학별 다양한 학사규정을 감안하여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우선 적용

◦ 대출제도 선택제 도입(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권 부여)

- (추진배경)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일반상환학자금과 같이 고정금리 및 재학중 상환방식을 선호하는 자에 대해 대출제도 선택 기회를 제공할 필요

- (개선내용)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격 요건 충족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자, 신용유의자 등은 대출 신청 불가

【 대출제도 선택 시 안내 문구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상환이 개시되고 그때까지 발생된 이자는 상환개시 이후 모아서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잔액 전체에 대하여 현재의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제도로서 향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자부담이 완화되나,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 3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포함) 저소득층에게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자부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본인의 소득분위는 “사이버창구>소득분위>소득분위확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대출 당시의 금리(’16년 2학기 2.5%)가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되는 고정금리 제도로서 향후 금리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대출 이후 다음 달부터 대출 잔액에 해당 금리로 적용하여 산출되는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정해진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이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신용유의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을 실행하시겠습니까?               예(Y)                아니오(N)

◦ 대출 일정 조정(대학 등록금 수납일정 조정)

- (추진배경) 대학 수납일정 조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실행일정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학생 이자 부담 감소 및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확대 기반 조성

- (개선내용) 대학 등록금 수납일정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학생의 경우 학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조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제5조(징수기일) 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학자금 중복지원에 따른 초과금액 반환대상 및 환수조치 절차 규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조의5⑦)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39⑥) 개정(’16.5.29.)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 시 학자금 대출을 우선 상환*, 둘 이상의 학자금 무상지급 시 반환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예시) 등록금이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 300만원, 공익법인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 중 학자금 대출 100만원을 우선 상환

3		대출제도 개요

□ 대출자격

◦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내에서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대출 연령 : 만 35세 이하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대학생

※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허용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가구소득 9분위 이상 학부생 및 모든 대학원생

- 대출 연령 :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

-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

*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공공정보 보유자(개인회생, 파산 등) 등은 대출 제한

-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단,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실행 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대출금리 : 2.5%(`16.7.8. 교육부장관 고시)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변동금리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등록금 대출 : 실소요액 전액

※ 단, 기존에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을 모두 대출받은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잔액 기준으로 통합관리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생활비 대출 : 아래의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2회 분할대출 허용

․ (취업후상환학자금)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일반상환학자금)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학기당 생활비 대출 2회 실행(기존 1회)으로 학생 편의제고 및 계획적인 지출 관리 환경 마련

※ 소득 3분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해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이자납부 면제

□ 대출상환기간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대출시점으로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발생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의무적 상환 유예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은 원리금(이자 및 원금) 상환

․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한 기간으로 학생이 선택

․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

□ 특별추천

◦	대학은 자격요건 미달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기준 : 재단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름

【 특별추천 기준 】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 학기 평점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 학기 이수학점 기준(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1∼2*	정규학기 초과자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전문대(2∼3년제)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1회, 일반대(4∼6년제)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 시부터 특별추천 1~2회 적용

※ 신입생(군)은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계상

□ 가구 소득분위 산정

◦	`16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에 따름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

◦	대상 : 재학생(신입생군 제외)

◦	대학에서 분할납부 정보를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회차부터 지원

□ 기타사항

◦	WEST 대출은 동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로부터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추진

◦	학자금 대출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 추진배경

◦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

◦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E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부 신·편입생에게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제한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 (평가결과에 따른 제한) `16년도부터 단일 평가(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D~E)별*로 학자금 대출 제한

- (A~C등급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없음

- (D등급 하위 대학)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50%제한

- (E등급 대학)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제한

≪ `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별 학자금 지원 제한수준(안) ≫

구 분	D등급		E등급
	D등급 상위 (일반대 80점 이상, 전문대 78점 이상)	D등급 하위 (일반대 80점 미만, 전문대 78점 미만)
제한 수준	-	일반상환학자금만 50% 제한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제한

※ 학자금 범위 : 「장학재단법」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제한기간 및 해제) `15년도 평가 결과 D·E등급 대학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 지속 여부는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 결과에 따라 결정

- `16년도에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경우 `17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해제

-  D등급 대학 중 ’16년도 컨설팅 이행 등의 결과 ’17학년도에 재정지원 제한이 해제되지 않으면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의 50% 제한

□  (기존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10~’15학년도 당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신입생은 기존 제한과 구조개혁평가 결과의 제한을 반영하되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

≪ 기존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  입학당시 최소대출(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 →

D등급 하위 : 50% 제한(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  입학당시 최소대출(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 →

E등급 : 70% 제한(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  입학당시 제한대출(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 →

D등급 하위, E등급 : 30% 제한(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  입학당시 제한 또는 최소대출 →

A∼C등급 : 제한 해제(당해연도부터 계속)

▪  입학당시 제한 또는 최소대출 →

D∼E등급 : 조건부(‘16년도 컨설팅 이행 결과 반영) 제한 해제

□  (평가제외 대학 제한) ‘15년도 평가제외 대학 31개교의 ’16학년도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 가능

□  (특수성에 따른 별도 조치 대학 제한) ‘15년도 특수성에 따른 별도 조치 대학 8개교의 ’16학년도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 가능

≪ ’16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

구분(제한 범위)		대 학 명
4년제 (16개)	일반상환학자금 50% (10개)	강남대학교, 경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동대학교, 청주대학교, 호원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6개)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전문대 (21개)	일반상환학자금 50% (14개)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충북도립대학, 한영대학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7개)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Ⅲ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1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대출원리금 상환안내

◦ 원리금 납입기일 도래 5영업일 전 SMS 통지(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 전화, SMS, E-mail, 우편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 안내

□ 상환기간, 상환방식 및 원리금의 충당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과 원리금 상환기간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거치기간	· 대출이자만 상환
원리금 상환기간	·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매월) -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대출 약정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상환기간 중 대출원리금 전액 분할 상환

◦ 상환기간 중 원리금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동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매월 달라짐)

◦ 대출원리금의 충당순서

- 원리금 상환 시,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대출중도상환 시,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단, 연체 중일 경우, 지연배상금, 약정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 없음

□ 제3자 상환방법

◦ 대출자의 제3자(이하 “신청인”)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①	신청인은 “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 후 동 신청서를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

②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 확인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계좌 변경처리

③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계좌로 대출금 상환

□ 기한의 이익

◦ 학자금 대출 기한의 이익 관련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름

□ 조건 변경

조건 변경 항목	대출기간변경		납입일변경			상환방법변경
	거치기간	상환기간	원리금상환일변경			원금균등↔원리금균등	만기일시↔월균등분할
해당 상품	일반상환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방식)	일반상환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방식)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유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방식)	일반대출	유예대출
가능 회수	계좌별 1회		계좌별 연1회			계좌별 1회	계좌별 1회
잔액 제한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비고	연장한 거치기간 중 이자지원 없음		최종이수일자 이후 1개월 이내 일자로 변경

*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에게 대출원리금을 일정기간(3년) 동안 상환유예 및 4년간 분할상환 (특별상환유예)

2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	(발생)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그 상환 의무를 유예

◦ (면제)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다만, 65세 이전에도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 가능

□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원리금의 계산

◦ 상환기준소득 : `16년 1,856만원(`16.1.26. 교육부장관 고시 기준)

◦ 대출원리금의 계산

-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은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학자금 대출잔액에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매학기별 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다만, 특별법 개정(’14.5.14. 의무상환 개시 이후 복리 변경조항 삭제)에 따라 ’14.5.14 이전 의무상환이 개시된 경우 의무상환 개시일부터 ’14.5.14.까지 발생한 이자는 복리를 적용하며, 그 이후 발생한 이자는 단리를 적용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의무적 상환 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상환

상환방식 : 대출중도상환(일시납), 자동이체약정 등록(월납)

약정/해지 방법 : 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의무상환에 대한 고지체납내역 보유자의 경우 이체약정 해지

◦ 의무적 상환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종합소득, 양도소득 및 상속 또는 증여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천공제의무자에 의한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

매월 분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으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공제한 금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재단은 국세청에 그 사실을 통보

□ 제3자 상환방법

◦ 대출자의 제3자(이하 “신청인”)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① 신청인은 “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 후 동 신청서를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

②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확인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계좌 변경처리

③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 계좌로 대출금 상환

3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

□ 채무자 신고

◦ 채무자의 정기신고

-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이때 채무자는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채무자의 수시신고

-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 발생 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

- 이외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일 경우 정기 신고기간 이내 사전신고 가능

□ 장기미상환자 지정

◦ 지정기준

-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 중퇴ㆍ자퇴 등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도 졸업과 동일하게 처리

· 다수의 대학 졸업 시, 최종대학 졸업 기준(단, 대학원 및 학점 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일 경우 제외)

-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

· 상환 개시일 : 의무적 상환 개시일(졸업 전),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 중 우선 도래하는 상환 개시일(졸업 후)

· 대출원리금 : 장기미상환자 해당 시점의 대출원리금 잔액과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총상환액을 합한 금액

※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및 관리는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서 담당

◦ 졸업 검증방법 : 대학에서 학자금포털에 업로드한 학적상태에 따라 파악

◦ 장기미상환자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장기미상환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 활동 실시

* 재단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장기미상환자의 신용정보 등록을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음

□ 해외이주자 관리

◦ 관리 대상  :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

◦ 신고 의무 :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상환의무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후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하고 분할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미 신고자에 대한 처리

-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는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차주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해외이주자 파악방법

- 채무자의 신고  :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출입국 정보), 외교부(해외이주신고) 수신

□ 해외유학자 관리

◦ 해외유학의 범위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 대학원 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 신고의무

-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외유학 증빙서류 업로드)

- 다만,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한 신고도 허용

◦ 상환의무

- 신고를 마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 교환학생을 제외하고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유학기간 중 상환유예(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상환방식 유지)

◦ 미귀국자 및 미신고자 처리방법

- 채무자가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신고하고 상환 유예 가능

- 미신고한 해외유학생은 미신고한 해외이주자와 동일하게 처리

◦ 해외유학생 파악방법

- 채무자 신고 : 재단이 파악하기 전에 채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정보 수신

◦ 보증계약의 해지

- 해지 대상 : 유학계획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유학종료 후 귀국한 경우

- 해지 심사 : 출입국 정보(법무부) 또는 입국사실 증빙서류* 징구 등

* 입국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 해외소득 발생자

◦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

◦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함

□ 과태료 부과 유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제2항(채무자신고, 해외이주 및 유학 관련 과태료)에 근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문제, 학자금 채무 부담 완화정책 추진(‘16.4.27. 청년·여성일자리대책 발표) 등을 고려, ‘18년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 과태료 부과대상자 발생 감소를 위해 1) ICL 의무상환액 신고납부를 고지납부로 전환(’15.6. 법률 개정) 2) 모바일 신고시스템 도입 추진

◦ 향후 미납률 추이,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등의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주기적(3년)으로 부과 여부 검토

4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 회수 등 기타 채권관리

□ 회수금 충당순서

◦ 계좌별 충당순서

- 연체중인 계좌(일반상환학자금 방식 생활비 대출) >> 대출실행 일자가 빠른 계좌 >> 잔액이 적은 계좌 순서로 충당

◦ 상환방식에 따른 충당순서

구 분		충 당 순 서	비 고
강제징수		징수처분비 → 이자→원금→연체금 및 가산금 → 과태료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자발적 상환	1회성 상환 (의무상환개시 전)	① 상환하고자 하는 원금과 해당원금에 대한 이자를 동시상환 ② 대지급금 → 과태료 → 이자 → 대출원금	①,② 중 차주 선택
	1회성 상환 (의무상환개시 후) 자동이체방식	대지급금 → 과태료 → 이자 → 대출원금
분할상환액		대지급금→과태료→연체금 및 가산금→이자→대출원금
의무상환액		여러 고지건이 존재할 경우 가장 오래된 고지건 이자→원금→연체금 및 가산금 충당	국세청 방식

□ 분할상환

◦ 분할상환 전환대상

- 1년간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장기미상환자가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신고한 해외이주자가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분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미신고 출국한 해외이주·해외유학자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잔여분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분할상환금액

- 약정시점의 대출원리금(연체금, 가산금 포함) 잔액(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을 전제로 약정 전환)

◦ 약정금리 : 매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

◦ 대출원리금 잔액에 따른 분할상환 기간

- 대출원리금 잔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5년(60개월)

- 대출원리금 잔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0년(120개월)

- 대출원리금 잔액이 4,000만원 초과할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5년(180개월)

◦ 신청방법

- 채무자의 분할상환으로 전환 요청(전환신청서 작성) → 징수처분비 및 과태료 납부 → 담보 제공(보증인 입보 포함) 및 전환약정서 작성 → 재단 심사 후 승인(승인거절시 약정의 효력 없음)

□ 사고채권의 처리

◦ 채무자는 사고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및「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등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재단은 지연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사고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이 선고·결정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로서 정상적인 상환관리를 통하여 관리가 불가능한 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사건을 기각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그 사고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것으로 간주함

◦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권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계산 및 동법 제40조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 이 경우 유예된 사고채권의 이자는 대출원리금에 포함

◦ 법원 등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사건 또는 사망과 관련한 채무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 특별법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에 대한 정의는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

※ 특별법에 따라 파산에 의한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재단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무적 상환 및 분할상환 중단조치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현황의 안내

◦ 채무자의 상환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채무자에 학자금 대출 채무현황 확인방법 및 상환절차 등을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음

□ 상시협의체의 구성·운영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고 재단과 국세청이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구성·운영

□ 대학의 역할

◦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채무자가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붙임 1. 대출 업무 절차

2.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 현황

붙임 1		대출 업무 절차

대출단계		재 단		학 생 / 학부모			대 학
단계별		업 무 내 용
대출 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학부모) -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동의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대출 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ㆍ처리 - 오제출․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소득분위 산정 요청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추천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대출 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 정보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분위 산정 - 일반상환학자금 사전승인 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 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 거절, 성적 거절, 연령 거절, 중복지원 정보 보유자 등)			- 대상자 추천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 요건 미달자 특별추천
대출 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 신청			- 기등록자 관리
대출 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취업후상환학자금 전환대출 제도 운영		- 취업후상환학자금 전환대출 신청			- 신입생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입생 추가 대출 등)

※ 단, 학자금 대출 신청시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붙임2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 현황

구 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09년	▣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부모 공인인증서 이용 친권자 동의시스템 마련)
`10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도입 ▣ 학자금 대출자 성년의제 특례법안 신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제출서류 간소화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소득분위 산정기간 단축 (10일→ 2일)
`11년	▣ 학자금 대출 사전승인제 도입(신입생 대상)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추천제 신설(전체 평점 B학점 대상 대출 허용) ▣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시행(23개 대학)
`12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재학생 성적기준 완화 : B학점→C학점 ▣ 신입생군 성적 기준 폐지 ▣ 취업후상환학자금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 : 셋째 이상 폐지(다자녀 가정 학생 모두 가능) ▣ 군복무자 이자 면제 시행
`13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연간 200만원→300만원) ▣ 일반상환학자금 지연배상금율 인하(3개월 이하 : 15%→10%, 3개월 초과 : 17%→12%)
`14년	▣ 특별추천자 관리 강화(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제출) ▣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기존 최소 7.8% 금리를 2.9%로 인하)
`15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소득분위 8분위까지 확대 ▣ 신입생 추가 대출 실시(추가등록 학생 편의 고려) ▣ 학업 지속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령제한 완화(만 60세 미만) ▣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연령제한 완화(만 45세 이하) ▣ 대출금리 인하(`13.1학기~`15.1학기 2.9% → `15.2학기 2.7%로 0.2%p 인하)
`16년	▣ 대출제한 제도 변경(`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신입생군 및 재학생 대상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제한 비율 적용)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를 누적 대출공급액에서 대출잔액 기준으로 변경 ▣ 생활비 대출 횟수를 학기당 2회까지 확대(한도대출방식 적용) ▣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편(기존 26분 → 10분 분량 내외 간소화, 상환 및 신용관리 중심의 콘텐츠 강화) ▣ 이수학점 제한제도 완화(기존 12학점 이수학점 → 대학별 최저 이수학점) ▣ 대출 일정 조정(｢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기일 이내 대출 실행) ▣ 초과학기 대출제한 및 특별추천 자동승인(자동승인 2회 및 초과학기 특별추천 1~2회) ▣ 대출제도 선택제(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권 부여) 도입 ▣ 대출금리 인하(`15.2학기~`16.1학기 2.7% → `16.2학기 2.5%로 0.2%p 인하)